정부, 구시가지 본격 ‘스마트 시티화’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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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창의적ㆍ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활용 위해 규제 풀고 지원도 나서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월 선정된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부산 에코델타시티ㆍ세종 5-1생활권)의 시행계획 실행과 기존도시로 스마트 시티를 확산하는데 필수적인 사항들이 담겼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국가ㆍ공공기관 등 공공과 민간 사업자가 설립한 공동 출자 법인을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의 사업 시행자 범위에 추가했다.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데 민간 기업의 직접 투자와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다.

국가 시범도시 조성은 ‘총괄계획가 (Master Planner) 제도’로 법제화했다. 이는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사업 전반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 등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세종은 뇌 공학자(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부산은 ITㆍ플랫폼 전문가(한국정보화진흥원 황종성 연구위원)를 MP로 위촉ㆍ운영 중이다.

국가 시범도시가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 베드인 만큼 국가 시범도시 외부에 적용되는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예산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이 규정은 추후 국가 시범도시에 도입 예정인 기술 등 국가 시범도시와의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혁신적 토지이용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시범도시에 구현될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타 법령상 특례도 도입된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 시범도시 내 교통‧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9종의 특례가 신설된다.

또 당초 신도시 건설을 전제로 도입됐던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의 면적제한 (30만㎡)을 삭제했다. 기존 도심을 스마트 시티로 재탄생 시키듯 다양한 유형으로 스마트 시티 모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과거 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U-City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대학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스마트 시티 사업 방식으로, ‘민간제안제도’를 도입했다. 스마트시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근거, 비밀누설ㆍ수수 관련 형법상 벌칙 적용시 총괄계획가 등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신도시ㆍ기존 도심ㆍ노후 도심 등 도시 성장 단계에 맞춰 차별화된 스마트 시티 전략을 담은 한국형 스마트 시티 정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스마트 도시법의 국가 시범도시 지원사항은 공포 후 6개월, 기존도시 지원사항은 공포 후 4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위임 사항이 없는 일부 조문은 즉시 시행된다.

신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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