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 프리미엄과 스마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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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은 ‘뷰티 프리미엄(beaty premium)’이라고 칭한다. 아름다운 도시는 더 성공적이고 더 많은 일자리가 있고 새로운 거주민들이 몰려들고 고학력자를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멋있게 보이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의 연장선상이다.

시티랩(Citylab)에 실린 리처드 플로리다의 기고문을 읽다가 스마트시티와 공원에 까지 생각이 이르렀다. 뷰티 프리미엄은 원래 필라델피아 연방은행과 MIT가 공동 수행한 연구에서 나온다.

도시미(美)와 주요경제 지표들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다. 도시미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결론에 이른 연구다. 도시미는 포괄적이다. 단순하게 지형적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넘어 도시의 다채로운 쾌적한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이를테면 공원이나 레스토랑 그리고 갤러리, 박물관 등. 이 같은 도시미는 도시규모와 관계없이 작동된다. 우리는 많은 공원이 있고 역사적 건축물이 많고 물과 산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자주 간다. 좋기 때문이다.

이런 도시는 삶의 질이 높은 도시여건을 갖춘 곳이고 스마트시티의 환경을 구비한 곳이다.

‘공원 일몰제’가 요즘 화두이다.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0년 이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 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않은 시설들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고 있다. 이후 20년이 지나도 매입하지 않는 시설들은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지자체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그 효력이 처음 상실되는 시점이 2020년으로 다가왔다. 즉,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60%가 도시공원이고 시기가 되면 도시 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이 도시공원 일몰제의 골자다.

공원의 중요성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넘어 미세먼지 흡수기능을 해준다. 공원일몰제로 전국에 4421개의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파악하고 있다. 집 근처에 바로 공원을 만드는 생활 SOC 계획이 나온 바도 있는데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을 살리는 것이 먼저 아닌가. 도시의 녹색허파인 공원은 스마트시티의 바탕이 된다.

공원을 살리는 일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공원은 우리 삶의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질적인 장소다. 공원을 살려서 뷰티 프리미엄도 높여야 한다.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스마트 시티의 출발점이다.

공원일몰제가 실시되면 개발의 삽질이 진행될 우려가 농후하다. 멀쩡한 공원부지도 활용 못하면서 새롭게 공원을 만든다고 법석을 떠는 것은 정책의 모순이다.

일몰제 적용이 되는 등산로, 공원 등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해서 스마트한 삶의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공원은 뷰티 프리미엄의 핵심 요소다.

(이미지 시티 랩)

글:라니 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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