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원일몰제 앞두고 도시공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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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일몰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 정부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와 손잡고 내년 7월에 공원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을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내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공원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가 5.28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대책은 먼저 지방채 발행여건 개선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지원율을 현행 최대 50%까지 지원에서 광역시·도는 70%까지 확대한다.

동시에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한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

현재 채무비율 25% 초과시 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 허용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이다.

기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보다 공공성이 높고, 추진기간도 짧은 (1.5년→1년 이내) LH 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해 공원조성을 추진한다.

2019년 신규 대책을 살펴보면 국공유지 실효 유예로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약 25%에 해당하는 90㎢의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실효 유예하되, 시가화된 구역 등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일부 부지는 실효시킬 계획이다.

나아가 공원 조성절차를 단축한다.

정부는 실효 전까지 최대한 많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 시 필요한 심의·평가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기준이 엄격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일몰제 대상 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절차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공원조성 방식도 다양화 한다.

정부는 대피소, 소화·급수시설 등 대피 인프라를 갖춘 방재공원을 신설하는 등 공원종류를 다양화하고, 시민단체와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공원 조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원조성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정부는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먼저,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지원사업 공모선정 시 사업내용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을 포함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도시대상 선정 시에도 공원조성 노력도를 반영한다.

또한 우수공원인증제를 도입하여 연말부터 우수공원을 조성한 지자체에 대한 시상을 실시함으로써 공원의 질적 향상 유도는 물론 지자체의 공원조성 노력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글: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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