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5년간 임대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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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시 정부는 독일 수도에서 급증하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5 년간의 임대료 동결 계획을 승인했다.

외신에 따르면 베를린시 카트린 롬셔 상원의원은 내년 1 월 정식 효력을 발효될 예정인 이 법은 임대료 상한선이 올 6월 18일로 소급 적용된다고 발했다.

베를린 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은 보조 주택 및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고 5년간 금지된다. 이는 임대요율이 190만 가정 중 150만 명에 실질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롬셔 의원은 “새로운 법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심각한 임대료 인상을 중단하고 과열된 임대 시장을 진정시키고 자 한다”고 말했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미술가와 학생들은 베를린의 싼 주택으로 몰려 들었지만 베를린 임대료는 2008 년 이후 두 배 이상 뛰었다.

베를린 플렌츠라우어 베르크 지역의 침대 2개 아파트는 현재 월 약 1,500 유로에 달할 정도로 가격이 올랐고 이에 활동가들 최근 주 정부가 기업 소유주가 임대한 약 25 만개의 민간 아파트를 통제하게 하는 캠페인을 벌렸다.

임대료 보호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베를린의 임대료 통제는 이미 매우 엄격하다. 도시 전역에서 렌트 당국은 현재 아파트 크기와 조건별로 세분화된 개별 이웃에 대한 평균 임대료를 평가하고 신규 임대는 평균 가격의 10%를 초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집세가 동결되면 집주인의 상황은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수리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집주인이 건물 안뜰에 발코니를 추가하여 요구되지 않은 변경으로 부동산을 “개조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집주인은 개조 공사의 경우 임대료 인상을 허용하는 허점을 활용할 수 있으며, 빈곤한 세입자가 떠나야 하는 상황을 발생시킬수도 있다.

일단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면 매월 임대료를 평방미터 당 0.50유로 이상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조가 허용된다. 한편 허가 제도는 난방 시스템 개보수 같은 기본적인 필수 요소에 대해 쉽게 부여 될 예정이다.

집주인이 집세를 올리기 위해 사유를 위조하는 경우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베를린에서는 개인 집 소유주가 매우 드물다. 소수의 아파트만 소유한 소유자는 모든 임대료의 5% 미만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건물 소유주는 대기업이다.

베를린 시의 강력한 조치가 중앙 정부와 갈등을 불러 올 소지가 있다. 임대료 동결 관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 법률에 따라 주 정부는 일반적으로 주택 문제를 감독하지만 임차료는 국가 차원에서 감독하는 계약법의 한 부문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출처:인디펜던트,스마트시티 월드

글:라니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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