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스마트시티” 해법에서 찾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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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노인들의 나라다.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30%를 넘어 40%로 달리고 있다. 일본의 고령화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2017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28%이며 앞으로도 고령화는 지속될 예정이다. 일본 내각부의 예측에 따르면 26년 뒤인 204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약 37%에 달할 전망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2045년 기준 지역별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아키타현은 65세 이상 비율이 50.1%로 인구의 절반을 넘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 인구가 사망하면 지방이 점점 소멸하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창성회의의 발표에 따르면 2040년까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무려 896개에 달한다.

고령화로 인한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최근 고령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인한 인명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지방에 사는 고령자들은 차가 없으면 쇼핑과 의료 혜택조차 받기 힘들다. 이처럼 고령자로 인한 사회 문제와 지방 문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지방을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해 고령자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를 막고, 지방 살리기 또한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자율주행 공공교통 확대다. 2021년까지 일부 지방 도시에서 자율주행 공공교통 서비스를 실시 계획 중인 이바라키현의 히타치 시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철길을 버스 전용 도로로 새로 정비하여 자율 주행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작년 10월 “히타치 BRT”의 일부 선로(약 3.2km)를 이용해 소프트뱅크와 SB드라이브가 버스 자율 주행 실험을 실시했으며, 2021년부터 실제 가동될 예정이다.

원격 감시 및 조작이 가능해 안전하며, 인력을 추가 투입하지 않아도 산간지방 곳곳을 다닐 수 있는 것이 자율주행 버스의 장점이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도 병원이나 상업시설 등에 방문할 수 있게 되며, 인력난을 겪고 있던 지방 도시에서 기존보다 버스를 더 투입해 불편했던 지방의 교통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도쿄 다마시와 효고현 미키시 등의 뉴타운에서는 이미 SB드라이브의 자율주행 실험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일본의 많은 지자체들은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 공공교통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스타트업과 지자체 연계로 각종 서비스 원격화다. 일본 총무성이 2018년 11월 15일 발표한 “StartupXAct”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 지원으로 몇몇 지자체와 도쿄 소재 스타트업 회사들을 연계하여 의료, 간호,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의 원격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홋카이도의 데시오초, 교토부의 교탄고시, 카가와현의 다카마츠시, 구마모토현의 구마모토시가 올해 2월부터 스타트업사와 매칭해 해당 지역 문제에 대해 다양한 ICT 솔루션을 계획하고 있다. 자립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구현이 일본의 지향점이다.

“가시와노하 스마트시티”는 수도권 외곽의 작은 도시인 치바현 가시와시에 위치하며 일본의 대표적인 스마트 시티로 꼽힌다. “가시와노하 스마트시티”의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와 식재료 생산, 산업 육성, 주민 건강관리까지 지방 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가시와노하 스마트시티 내에는 태양광발전 시설과 풍력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어 직접 생산한 에너지를 활용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 시티 내 모든 곳의 에너지 이용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들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스마트 헬스” 프로젝트도 실시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내의 주민들은 통신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형 디지털 건강기기를 이용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 체크할 수 있으며, 기록된 건강 데이터는 스마트시티 내 건강센터로 전송돼 24시간 관리된다.

지자체, 예방의학센터에도 건강 데이터가 제공되어 지방 내 보건행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행정·의료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지역 복지시설 츠무기노 사토의 케어매니저 S씨에 따르면 고령자 지원은 무엇보다 독거 고령자를 “지켜보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지켜보는 시스템에서 시작해 음식배달, 원격진료, 디지털 처방이 일체로 도입되면 고령자들의 더욱 건강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

코트라 일본 무역관은 대도시가 아닌 소멸 위기 지방을 스마트시티로 변화시키는 아이디어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기존 스마트시티는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있는 대도시 지역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이는 수도권과 지방 격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은 반대로 고령화 문제, 지방 소멸 문제를 스마트시티 구축 시도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당장은 투자액이 많이 들 수 있지만, 미래에 비용으로 다가올 의료비 부담과 노인 간호 문제 등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의 많은 지방 도시 곳곳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다. IDC Japan에 따르면, 일본 국내 스마트 시티 관련 IT 시장 규모는 2022년 9,964억 엔으로 2018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이 글은 코트라 도쿄무역관의 보고서를 축약 정리한 것임.)

이미지:코트라

정리:신현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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