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마트시티의 어두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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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미국 의회 위원회는 중국의 스마트시티 발전 행보에 관한 내용을 다룬 보고서를 요청했다.

미-중 경제안보 심의위원회(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s(USCC))의 제출 요청이 흥미로운 까닭은 중국 내 스마트시티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는 매우 디지털화 되어 있고 최신 기술을 통해 관리된다.

중국 관영 언론, 정부 관리와 딜로이트(Deloitte)의 추측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는 1,000개의 스마트시티 중 약 500개는 중국에 있다고 한다. 2020년까지 마무리되는 5개년 계획 하에 중국 정부는 740억 달러의 공공, 민간 투자를 스마트시티에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능형 조명이나 전력망, 또는 스마트 교통 관리 시스템 등과 같은 초현대적 기술의 결실들이 간간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 얼마나 극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해 중국이 사용한 대량의 자원은 오히려 중국 시민들을 감시하는 데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은 10년 가까이 국방 예산보다는 내부 안보를 위한 지출을 더 많이 해왔다. 다시 말해 공산당은 외부 위협을 방어하는데 보다 자국민을 감시하는데 더 투자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에서 중국 법과 기술 분야의 전문가인 로저 크리머스(Rogier Creemers)는 “감시가 중국의 스마트시티 콘셉트 중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은 아주 확실합니다,” 라며 “이는 정치적인 것과 길거리 치안 감시 활동 등 전반적인 감시를 모두 의미합니다.“ 라고 말했다.

안보 기관은 13억 4천 명에 이르는 중국 인구를 모두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 인공 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과 함께 광대한 카메라 네트워크와 안면 인식, 심지어는 걸음걸이 인식 시스템까지 사용한다.

국내 카메라 제조사 하이크 비전(Hikvision), 이커머스 그룹 알리바바(Alibaba)와 전기 통신 장비 제조사 화웨이(Huawei)는 중국의 보안 서비스를 위한 대형 공급사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과거에 많은 장비를 납품했던 IBM이나 시스코(Cisco) 같은 외국기업들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특히 신장(Xinjiang)의 서쪽 지역은 기술적으로 진보된 경찰 자치주이다. 무슬림 소수집단의 모든 구석구석이 감시당하고 하나하나 통제되기 때문이다.

기본 카메라 외에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스마트폰에 의무적으로 그들이 뭘 보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 정부 관리자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이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내용을 보면 최근 생겨나고 있는 수용소 중 한곳으로 보내진다. 미 국무부는 현재 자그마치 200만의 무슬림들이 이런 수용소에서 생활한다고 말한다.

중국 공급사들은 권위주의 국가는 물론 유럽과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도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감시와 통제 기술력을 점점 더 많이 수출하고 있다.

감시 기술이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때도 있다. 신장만 나가봐도 감시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되기도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차 번호판이나 운전자 얼굴 감식을 위해 쓰이는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교통 상황을 알려주면, 교통 당국은 교통 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

화웨이가 난징(Nanjing)의 동쪽 도시에 설계한 감시 시스템은 경찰들도 사용하지만 전기 기술자나 의사와 같은 인력이 필요할 때 인력 배치에도 사용한다고 화웨이는 말한다.

베이징과 신장(Xinjiang) 사이에 위치한 인촨(Yinchuan)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안면 인식 기능을 통해 버스 교통비를 지불한다. 또한 집 근처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지능형 물품 보관함과 쓰레기가 꽉 찼을 때 관련 당국으로 알람을 보내주는 무선 통신 쓰레기통이 마련되어 있다고 딜로이트의 중국 스마트시티에 관한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또한 대부분의 스마트시티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스마트시티 설계는 산불처럼 번지고 있지만 불투명한 목표, 부적절한 기술 도입과 미흡한 샘플 등의 문제점들이 많다,”라고 덧붙였다.

딜로이트 리포트는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감시나 스마트시티 보안 기술의 사용을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성공은 중국의 관료주의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보안 서비스는 자원이 가장 풍부하고 가장 강력한 장점이다. 따라서 국가 안보와 정권 부활을 위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중국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눈여겨보는 국가들은 미-중 경제안보 심의위원회의 요청 보고서를 통해 관련 기술의 암흑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OZY에 게재된  칼럼을  정리 한 것이다)

이미지:OZY

글: 라니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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