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정왕역에서 공유 전동킥보도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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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10일 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라떼아트 3D(3차원) 프린터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에서  ㈜매스아시아, 올룰로 등 2개사(社)가 신청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관련  경찰청이 제시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가  허용되었다.

신청기업의 서비스는 최종목적지 까지 마지막 이동거리를 의미하는  ‘라스트마일(Last-mile)교통수단 대체 등을 위해 실증구역 내 ‘자전거도로’ 활용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다.

매스아시아의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에서, 올롤로는 산업단지 근로자는 많으나 지하철 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시행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중소형 이륜차(배기량 125cc 이하) 등과 같이 운전면허, 헬멧 보호장구 착용, 보도자전거 도로 주행금지 등 의무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잘 준수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핸들・바퀴크기・등화장치 등 차도 주행을 위한 제품・주행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차도에서의 운행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심의위원회는 실증시 운전자・보행자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청이 제시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하였다.

이번 규제완화로  실증구역(동탄・정왕역 인근)에서 교통체증이 심한 출퇴근시간 대 통근시간 50~70%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교통 혼잡주차난 완화, 친환경 이동수단의 사용으로 이산화탄소·미세먼지 절감 기여 등 간접적 효과도 예상된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류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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