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검증시스템 작동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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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공간 센터장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스마트시티는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도시모델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내 스마트시티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가려면 기술 및 인프라 뿐 아니라 공공, 민간과 시민이 같이 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 이해관계자들 및 기존 산업군과 충돌 해소를 위한 갈증의 조정, 기존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로 인한 혁신 도입 어려움 타파, 도시 공간 내 실험과 정량적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하는 검증 시스템의 작동 등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재용센터장의 기고문 전문이다.

인류가 등장하고 농업혁명을 통하여 집단거주 생활이 시작되면서 이미 9000년 전부터 도시의 형태가 이루어졌다. 도시는 제도 및 산업이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공간이었다.

도시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공간인 동시에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 가는 공간이기도 하였으며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다.

현대의 도시들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현재의 방식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도시의 인구는 2014년 39억 명에서 2050년 63억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2000년에서 2030년까지 30년 동안 도시의 규모는 지금까지의 모든 인간 역사상의 도시 규모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하여 도시들이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황폐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기존 도시들의 경우 도시면적은 지구면적의 불과 5%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 세계 에너지의 70%를 사용하여 도시 내 자원 사용이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도로, 건물 등의 도시 내 기반시설들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도시 내 자원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이다.

다행스럽게도 인류의 기술발전은 새로운 도시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들은 물리적 공간상의 모든 자원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또한 가장 최적화된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여 더 적은 도시 자원 소모를 통해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라는 새로운 도시모델의 활발한 논의를 이뤄지게 했다.

최적화된 분배 방식의 도시 서비스 솔루션들은 이미 많이 상용화되고 있다. 실시간 도로 교통 안내 서비스를 통하여 우리는 막히는 구간이 어디인지 미리 파악하고 우회길을 활용하여 더 빠른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신설도로의 건설 또는 도로 확장이라는 비효율적 방식의 문제 해결에서 실시간으로 도로 정체상황에 맞게 차량을 분배하여 보다 적은 도시 자원 소모로 더 효율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실시간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스마트시티 모델은 교통 뿐 아니라 에너지의 생산 및 분배, 폐기물 등의 순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화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스마트시티가 현재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내 스마트시티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

초기 국내 스마트시티의 추진은 첨단정보인프라들을 구축하는 수준이었지만 현재 국내 스마트시티는 더 나은 도시 솔루션들을 발굴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도시 내에서 다양한 도시 솔루션들을 발굴하기 위하여 민간기업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규제로 인하여 도시 공간 상 실험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타파하기 위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새로운 솔루션들을 도시 공간 상에서 직접 실증하는 동시에 이를 정량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지표 및 표준화 역시 제도화하였다.

도시 공간 내 실증을 통하여 검증된 솔루션 상품들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혁신산업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 역시 도입 중이다. 국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프로그램들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였다.

하지만 국내와 선진국 모두 혁신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 향후 도입된 프로그램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경쟁력은 결국 성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이 숙제로 남아있다고 하겠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도약

국내는 이미 다양한 도시문제들이 축적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며 산업적으로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중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블루오션이며 이러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준비는 세계 각국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스마트시티의 도시 솔루션은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것이며 또한 혁신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및 연계를 통해서만 스마트시티는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기술 및 인프라 뿐 아니라 공공, 민간과 시민이 같이 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 이해관계자들 및 기존 산업군과 충돌 해소를 위한 갈증의 조정, 기존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로 인한 혁신 도입 어려움 타파, 도시 공간 내 실험과 정량적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하는 검증 시스템의 작동 등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면 국내 스마트시티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미지:정책브리핑

정리:류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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