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P를 아시나요…미 LA의 3P 벤처 출범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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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실행을 위한 방법론에서 종종 3P를 이야기한다. 3P는 민간(Private)과 공공(Public)의 파트너십(Partnership)을 의미한다. 민관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효율과 실행력이 좋아진다는 의미다.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당연하다’ 이야기는 하지만 이야기 수준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공염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3P’라는 용어까지 만들어 가며 민관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민관 협력 모델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 출자해 회사 조직을 꾸려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에 기반한 한시적인 SPC(특수목적법인) 설립도 있을 수 있다. 한국에서도 수 없이 많은 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관과 민의 협력관계가 상하로 맺어진 수직적 주-종 관계라면 프로젝트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평적인 관계로 정립될 때 사업 수행이 원활해진다.

미국 로스앤젤레스가 시 전역의 교통 혁신을 위해 ‘최초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도심운송랩(UML: Urban Movement Labs)을 설립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민과 관의 의견 조율을 위한 상생을 위한 수평적 협력의 시도라는 의미에서 주목할 모델이다.

스마트시티월드에 따르면 이 벤처는 도시 공공부문 대표, 시민, 민간부문 및 학계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을 한데 모아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협업하고 LA 거리에서 교통운송 혁신을 추구한다. UML은 첫번째 프로젝트로 거주민들의 통근을 쉽게 하고 미사용 운송 자산을 저가 주택으로 개조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지역 사회와 협력할 예정이다.

회사의 설립은 로스앤젤레스가 모빌리티 회사들과 겪고 있는 긴장관계를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한다. 로스엔젤레스는 도시의 데이터 공유 규칙에 대해 우버와 지속적으로 분쟁하고 있다. 스쿠터와 자전거를 운영하는 우버와 자회사 점프(Jump)는 데이터를 시가 공유하려는 정책에 반발해 로스앤젤레스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로스앤젤레스는 이달 초 우버에 대한 허가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UML은 현 문제를 파악하고 각각에 대한 해결책을 찾은 다음 거리에서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지역 거주민을 위한 비즈니스와 일자리의 파이프 라인을 개발하는 것도 최우선 과제에 놓기로 했다. 

우버와 경쟁하고 있는 리프트는 이 회사의 창설 멤버로 참여했다. 리프트 측은 “교통 문제에 대한 최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공공, 민간 및 비영리 지도자와 협력하고 있다”며 ‘이동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 눈을 돌려 보면 민관 협력은 지자체에서 가장 활발하다. 자율주행이나 전동스쿠터 공유 프로젝트 등 교통 운송 프로젝트가 민관 협력 아래 수행되고 있다. 국가적인 프로젝트, 예컨대 기가코리아 등도 정부 주도 아래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대부분의 협력 사업이 중앙정부부처 또는 지자체 정부가 모든 실권을 쥐고 프로젝트를 이끌고 민간은 공공 부문의 지시를 받아 실행하는 수직적인 협력 구조를 보인다. 때로 프로젝트 수행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잡음을 일으킨다.

로스엔젤레스의 사례와 같이 관과 민이 수평적인 관계로 맺어질 때 오히려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프로젝트의 완결성이 높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라니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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