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 재생 기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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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신규제도 시범사업 선정’,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범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 조성 기능이 본격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도 제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뉴딜사업을 시작한 ‘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66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총 3천여 개의 HW‧SW 단위사업을 추진 중이다. ‘19년 말 현재 총 92개 사업지구에서 사업이 본격 착수되었고, 46개 단위사업은 준공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뉴딜사업은 물리적 재생 외에 지역의 주민‧상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대학도 확충하고, 도시재생 협치포럼,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는 등 도시재생의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관리 협동조합, 청년 혁신스타 등 지역의 도시재생 경제조직을 육성하고 일자리도 창출했다.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기반을 확충해 온 지난 2년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속도가 느리고, 예산집행이 더디며, 주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그간의 지적된 뉴딜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재생법을 개정(11.28 시행)하여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등 새로운 재생수단을 도입했다.

류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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