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제도적 기반 마련

Google+ LinkedIn Katalk +

자율주행셔틀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각 부처는 ‘자율주행차법’을 제정,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의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 발표했다.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확보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를 심사해 선정한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범운행지구 선정은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이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국토교통부·경찰청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국토부는 효과적으로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를 위해 매년 지자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계획달성도, 규제특례 효과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 및 공개한다.

이밖에도, 법률상에 규정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 정밀도로지도의 정의를 세부적인 기능적 요소에 따라 구체화했고,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추가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도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관련, 효과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2일 양재 엘타워 골드홀에서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설명회’도 개최한다.

Share.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