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차 규제혁파 로드맵 수립..전동킥보드 위한 법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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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소·전기차 분야에서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친환경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30년부터 전 세계 차량 판매 비중의 20~30%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에 산업부는 국토부, 경찰청 등과 함께 25개 기관의 전문가와 더불어 지난 1년간 전문가 회의(19회) 및 공청회(‘19.11)를 거쳐 수소차 24개, 전기차 16개 등 총 40건(중복 4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로드맵은 크게 4가지로 국내 독자적인 기술발전 시나리오를 도출, 친환경차 관련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연속성을 유지하고, 기존 규제의 개선 뿐만 아니라 기술 대응 및 안전 대비를 위해 새로 마련해야 되는 기준 및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이다.

수소차에 대해서는 총 24개의 과제를 차량(4개),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10개),인프라(10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을 제외(~‘20)토록 하여 자동차 종합검사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 및 노력이 감소되고, 수소차 전용보험도 개발한다.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의 압력 및 용적 기준의 제한이 완화되고, 기체수소에 비해 대규모 운송 및 저장이 가능한 액체수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총 16개의 과제를 차량(5개), 충전 및 배터리(7개), 개인형 이동수단(4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개인형 이동수단(PM)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이다.

전기차는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20)하고,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5km 미만)에서의 주행허용을 검토한다.

또한,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 재사용을 위해 차종별 배터리 DB를 구축하고, 성능평가 및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한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퍼스널 모빌리티'(PM)은 가칭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2021년까지 제정 완료하여, PM에 별도의 영역을 부여하고 PM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실증을 통해 2021년까지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최근 다양한 형태의 PM 제품이 출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속 25km 이하의 PM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그간 발표됐던 목표인 ‘25년까지 누적 15만명의 친환경차 분야 고용 창출, 2030년까지 우리기업의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등을 달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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