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상태서 한국형 스마트시티 조성한다..국토부,민관 법인체 연내 출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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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상태 부지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이 집약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민간 주도로 조성된다.이같은 추진은 세계 최초로 여겨진다.

국토교통부는 4월 29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SPC)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여 연내 민관 합동 SPC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시범도시는 기존의 공공주도 신도시 개발 방식을 탈피하여 민간의 혁신기술과 스마트 서비스를 자유롭게 적용하고, 미래형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프로젝트이다.

그간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두 곳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18.1)하고, 총괄계획가(MP) 선정(’18.4) 후 기본구상(’18.7), 시행계획(’19.2), 서비스로드맵(‘19.12)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공모는 민간기업 참여를 통해 시범도시의 혁신성, 유연성,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국가시범도시 조성·운영을 위한 사업법인(SPC)을 구성하여, 15년 이상 스스로 진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구현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이자 플랫폼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민간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의 출자지분이 과반을 넘지 않게 하여 기업에 경영 자율성을 부여하고, SPC 대표사는 서비스 구축·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솔루션 기업으로 선정하여, 부동산개발 이익이 지속적으로 신규 서비스의 도입·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민간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개방형 공모(open-ended RFP)를 통해, 창의적 아이템을 발굴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되는 도시모델이 만들어진다.

시범도시 SPC가 중장기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정부는 부동산개발 부지공급, 예산지원 및 규제완화, 국내외 마케팅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민간이 단기 수익중심의 관점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공공 출자지분, 수익 재투자, 배당상한 등과 관련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였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기업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예비공고 의견수렴(4.1~10), 기업 사전설명회(4.16~17, 64개社 참여),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공모지침서(RFP)를 마련하였으며, 6월 30일 참여의향서 접수 후, 9월 1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안받아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연내 시범도시 민관 SPC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도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표 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도시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과정”이라고 언급하면서, “SPC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서비스가 실현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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