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 스마트시티의 미래, 프라이버시의 희생은 불가피할까

Google+ LinkedIn Katalk +

땅이 누군가가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보도에 서 있는 사람의 몸무게가 얼마인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걷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면? 길 위에 몇 명의 사람들이 걷고 뛰고 자전거를 타는지 알고 적정한 숫자를 길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면?

나아가 도시 관리자가 그 모든 정보를 모아보고 인식한다면 그 사람은 땅 위를 걷고 싶을까?

온라인 전문매체 디지털트렌드는 이 같은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개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될 수 있다면서 스마트시티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도시는 시민을 추적하고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도구를 테스트하고 있다. 도시 설계자들은 이러한 첨단 기술과 함께 초래되는 사생활 및 대량 감시에 대한 우려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매체는 지적한다.

개인정보보호 전문 변호사인 제임스 워드는 “도시가 센서를 어디에나 설치한다면 개인의 특정한 발걸음 패턴을 알아낼 수 있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도시들은 모든 곳에 감시 카메라, 안면 인식, 심지어 ‘스마트 보도’까지 설치하면서 디지털화된 미래를 향해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를 누가 소유하고 어디에 저장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으며 시민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윤리적인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언차티드 파워(Uncharted Power)의 제시카 오 매튜스 CEO에 따르면 현재 미국 뉴욕과 코네티컷 주의 미공개 장소에서 스마트 그라운드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매튜스는 자사가 곧 전국에 걸쳐 스마트 그라운드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테스트중인 스마트 그라운드는 가로 3피트, 세로 3피트 크기로 여기에는 섬유 강화 고분자 센서가 장착돼 있다. 매튜스는 이 장치가 미국 도시의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들이 도로와 보도 모두에서 교통 흐름과 패턴을 더 잘 예측하고 규제할 수 있게 하고 따라서 어떤 자원을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언차티드 파워의 장치를 통해 데이터를 얻으려는 해커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 데이터는 보안 카메라 영상이나 클리어뷰 AI(Clearview AI)와 같은 얼굴 인식 기술과 결합돼 당신이 누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부터 가장 큰 사생활 이슈 중 하나는 ‘클리어뷰 AI(Clearview AI)’의 출현이었다. 클리어뷰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사람들에 대한 사진과 정보를 얻고자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링크드인 등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탐색해 사람들의 얼굴을 스크랩하고 있었다. 이 사진이 대거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버몬트주의 경우 데이터 보호법 위반 협의로 회사에 소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명의 미 상원의원은 안면인식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하려고 시도했다. ‘안면 인식의 윤리적 이용에 관한 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불행하게도 워싱턴에서는 아무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매튜스는 스마트 그라운드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개인의 데이터 집합만으로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매튜스는 “만약 이 시스템이 기존의 카메라와 연결된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인정했다. 그녀는 “사람들은 이미 감시당하고 있으며, 이 모든 일련의 데이터를 사용해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시와 데이터 수집은 다른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안전장치를 만드는 주체가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이나 캘리포니아 소비자프라이버시법(CCPA)과 같은 판례를 가이드로 지목했다. 민간 부문은 이 같은 가이드 마련을 스스로 고안하기에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안정보업체 로그리듬(LogRhythm)의 제임스 카더 최고 보안책임자 겸 부사장은 “23년간 보안업계에 몸담았는데, 한 가지 배운 것은 사용자가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중 보건 전문가들과 당국이 누가 코로나19 운반자와 접촉했을 지에 대한 추적에 나서면서 민간인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추적에 대한 우려가 표면화되고 있다.

워드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할 경우 패턴 ID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유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정보보호의 의미는 개발자들이 개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워드는 EU의 GDPR이 지방정부가 보건과 복지를 위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으나 미국에는 이런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렉 칸 IoT컨소시엄 회장은 “정부가 기술을 채택하고 모든 사람이 발언권 없이 이를 준수해야 하는 중국 같은 사회에서는 데이터 수집이 범죄를 완화하고 질병을 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맨해튼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우버 택시 기사가 있다면, 그와 함께 탄 승객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는 포기해야 하는가? 그렇게 되면 승객에 대한 정보는 그대로 드러난다”고 우려했다.

텍사스 오스틴의 ‘데이터 설계자’ 테드 레어(Ted Lehr)는 자신이 매튜스와 같은 기업가들이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일부를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적이고 유익한 데이터 수집과 감시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고 말했다.

레어는 현재 공공건물이나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GPS 추적을 막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는 여전히 수집되고 있으며 누가 그 정보를 소유하고 활용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예컨대 자율주행차가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면 그 데이터 소유자는 차량, 승객, 차를 운행하는 도시, 센서 제작 회사 중 누가 될 것인지 불명확하다. 이들이 정보를 팔 것인지, 이를 기반으로 광고를 해 돈을 벌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지난 2월 익스프레스VPN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92%가 제3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기적으로 사용하던 앱을 삭제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미국인의 3분의 2 이상(68%)이 안면인식 기술의 사용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78%가 안면인식 기술의 잠재적 남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스프레스VPN의 헤럴드 리 부사장은 스마트시티가 발전함에 따라 프라이버시는 주된 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의문”이라며 “이론적으로 데이터 수집은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익명화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Share.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