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스마트시티 보건 인프라 투자, 전체 예산의 1%…코로나19로 예산 증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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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100개의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구축한다는 계획을 추진하는 세계 최대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 국가다. 그런 인도가 코로나19 시태를 겪으면서 스마트시티에서 보건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했다.

인디안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인도 내에서 100개 도시가 중앙정부의 계획 하에 스마트시티로 개발되는 사업에서 보건 인프라 조성은 우선순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시티 미션에 따라 채택된 프로젝트의 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5861개 프로젝트 중 69개 프로젝트만이 보건 인프라와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이후 선정된 전체 프로젝트의 1%를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개발 중인 100개의 스마트시티 중 55개 지역에 위치한 이 69개 프로젝트에는 2조 501억 8000만 루피(33조 53000억 원, 1루피=16.36원)의 총 투자액 가운데 1%를 약간 상회하는 211억 2060만 루피(3455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이는 2019-20년 중앙정부와 주의 건강 지출 총액(GDP의 1.6%)보다 훨씬 낮다.

주제별로 허가된 10억 루피 이상의 491개 프로젝트 중 에로드(37억 루피), 벨라가비(35억 루피), 투마쿠루(35억 루피)의 3개 프로젝트만이 보건 기반시설을 위한 것이었다.

인도 정부는 2015년 스마트시티 미션을 출범시켜 4차에 걸쳐 100개 도시를 선정했다. ‘건강과 교육’은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구상하는 스마트시티의 10가지 ‘핵심 인프라 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지출 측면에서는 우선순위가 매우 낮다.

정부가 전국 코로나19 발생 사례의 79%를 차지한다고 지목한 30개 시 가운데 17곳이 스마트시티다. 이들 17개 스마트시티 중 7개 도시만이 미션의 자금을 건강과 직결된 프로젝트에 사용하기로 선택했다.

이들 17개 도시에서 허가된 총 674개 프로젝트 중 보건 관련 사업은 11개에 불과했다. 보팔, 테인, 수랏, 첸나이, 자이푸르 등 가장 큰 핫스팟 중 일부는 스마트시티 계획에 건강 관련 프로젝트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수랏은 상수도 관리에, 테인은 교통에, 첸나이는 전기에 가장 많은 돈을 썼다.

17개의 핫스팟 스마트시티 중 델리는 건강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가장 많은 돈을 썼다. 3억 4750만 루피가 디지털 기록과 가상 의료 서비스와 같은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데 쓰인다.

전체적인 지출에서 오직 2.3%만이 건강과 교육에 투입된다. 제안된 프로젝트 투자에서 비중이 높은 분야는 지역개발(23%), 도시교통(14%), 상수도(11%), 주택(9.9%), 정보기술(IT) 연결 및 디지털화(8.5%), 에너지(7.2%), 하수도 및 정화(7.2%), 경제개발(6%) 순이다.

‘오염을 포함한 환경’과 ‘고형폐기물 관리’ 등 2개 부문은 ‘건강과 교육’ 투자 비중과 유사한 규모다. ‘폭풍 배수(2.2%), 무동력 운송과 보행성(2.1%), 안전과 보안(1.9%)이 뒤로 밀려 있다.

국립도시문제연구소(NIUA)의 히테시 바이다 소장은 “스마트시티 제안 100건을 모두 보고 있는데 건강 분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주요 초점은 경제적으로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건강해야 경제 발전의 엔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미션 관계자는 “건강은 결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면서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도시들은 그들의 프로젝트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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