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경제위원회, 전 세계 각국에 건물 에너지성능 기준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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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효율 경제위원회(ACEEE)는 전 세계 각국에 장기적인 기후 목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GHG) 배출량 감축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무적인 건물 에너지 성능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백서를 발표했다고 스마트시티다이브가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건물 에너지 성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취할 수 있는 많은 접근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도쿄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 프로그램부터 워싱턴 주의 클린 빌딩 법안에 이르기까지 기존 표준을 적용하고 있는 10개 지역의 내용을 요약했다.

ACEEE는 또한 미결된 건물 에너지 성능 표준과 더불어 미국 도시에서의 다수의 ‘징검다리(stepping-stone)’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사항도 간략히 설명했다.

ACEEE는 의무적인 건물 성능 표준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8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한다. 여기에는 중요한 선행 조건으로서의 벤치마킹, 이해관계자 협의, 지원 구축 등이 따라온다.

건물 성능 표준의 채택은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추세지만 대세이기도 하다. 기존의 기준을 가진 10개 관할구역 가운데 최근 2년간 정부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억제하는 방안을 서둘러 채택하면서 7개 프로그램이 제정됐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 사용량(EIA 2020)의 39%,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건물이 차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건물 성능 표준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ACEEE는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한 혜택은 장기적인 기후 목표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ACEEE와 별도의 분석 결과 주택과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면 2050년까지 소비자들에게 에너지 요금에서 51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에서는 뉴욕을 포함해 소수의 의무적인 건축 표준만 시행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세인트루이스의 건축 에너지 성능 표준(BEPS)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세인트루이스는 중서부에서 이 기준을 통과한 최초의 도시가 되었고 “모든 규모의 다른 도시들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NRDC(자연자원 보호위원회: 미국 뉴욕 시의 비영리 국제 환경보호 시민단체)는 밝혔다.

미국 전역에 이런 의무적인 건축 기준이 없는 것은 노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다. ACEEE는 애틀랜타, 보스턴, 덴버를 포함한 다수의 미국 도시들이 개장 요건이나 조정 및 감사 요건과 같은 ‘규범적인 건축 표준’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말했다.

ACEEE는 자체적인 건물 성능 표준을 향상시키기를 원하는 관할 국가들에게 느리더라도 효과적인 구현과 시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한 표준은 벤치마킹, 교육 및 기술 지원을 포함한 지속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ACEEE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질 좋은 주택과 사업장 건설 목표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정책을 어떻게 구성하고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실험하는 흥미로운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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