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가 퀘이사이드 스마트시티 좌절로부터 배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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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리서치 인 모션(Research In Motion) 공동 CEO였던 짐 발실리에는 토론토의 퀘이사이드(Quayside)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실패는 두 가지 ‘원죄’로 요약했다. 즉, 규제 감독 부족과 시민 참여 부족이다.

이 원죄는 미래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시민의 디지털과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기회로 토론토는 ‘올바른 조건 하에서’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관련 매체인 더스타가 전했다.

발실리에는 퀘이사이드 개발은 두 가지 주요한 면에서 처음부터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에 규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적절한 규제 체계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시민들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감시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토론토의 퀘이사이드 프로젝트를 사례연구로 삼아 스마트시티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연구하고 있는 요크대학교 나타샤 투시코프 교수는 “토론토의 퀘이사이드 프로젝트는 데이터 수집 센서로 채워져 있었다”고 말했다. 건강관리 데이터에서 교통 및 폐기물에 관한 데이터까지 모두 환경 감시와 안전한 교통 시스템과 같은 목적이었다.

루시코프 교수는 “문제는 토론토 시민들이 이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랐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의 의도에 대해 명확히 선언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토론토는 구글의 ‘테스트 사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발실리에와 투시코프 모두 토론토에서 새로운 스마트시티 구축 계획이 제안된다면 토론토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의 동의 없는 스마트시티는 의미가 없고 스마트시티는 결국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개념이라는 의미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시티에 적용되는 기술은 기업들이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기초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루시코프는 “이러한 과정과 함께 데이터 수집과 사용에 관한 규제 체계와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한 규제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실리에는 이를 위해 캐나다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함께 정보를 불건전하게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 ‘강력한’ 중징계를 내리는 규칙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정부가 역사를 통해 아동노동법과 같은 자본주의의 부정적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듯이, 자료 중심 경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유사한 규칙들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스마트 시티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외부로 팔릴 수 있다. 개인정보 데이터가 상품화될 수 있다. 적절한 규제 틀을 갖춤으로써 시민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사생활 침해에 활용되지 않는다고 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루시코프는 복수의 관계자가 데이터에 접근해 독점 대신 경쟁을 유발하는 ‘개방형 시스템’을 추천한다.

발실리에는 감시 자본주의가 아닌 적절한 거버넌스에 기반을 둔다면 스마트시티의 데이터로부터 이익을 얻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상품으로서의 데이터는 규제가 필요한 또 다른 새로운 자원일 뿐이라고 했다.

구글 사이드워크 랩의 토론토 퀘이사이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비록 실패했지만 토론토 시민들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킨 계기가 됐다. 스마트시티 구축이 어떻게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려준 것이다. 해답은 ‘사람이 잘 사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이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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