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마트시티 글로벌 스탠더드도 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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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의 긴장이 군사 문제로까지 비화되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및 기업 제재 등 공세가 이어지지만 중국의 대응은 미국의 제재를 무색하게 만든다. 전 세계 인구의 20%가 넘는 점유율로 탄탄한 내수 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이미 글로벌 헤비급으로 성장한 중국 여러 기업들의 방어력이 탄탄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내수가 뒷받침되는 것도 성장의 주 요인이다.

통신장비 거인 화웨이가 미국의 공격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다지만 통신 기술 전문가들은 화웨이가 5G  네트워크 관련 특허를 많이 갖고 있어서 화웨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한다. 화웨이의 예에서 보듯, 중국은 정부와 민간기업 모두가 국제 표준과 특허 등 지적자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왔고 지금도 그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스마트시티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스마트시티는 유럽에서 먼저 시작됐지만 뒤늦게 뛰어든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과 공산당이 주도하는 집중력, 거대 기업들이 힘을 합쳐 이미 기술적으로는 유럽 등지를 앞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중국이 7개의 스마트시티 국제표준안을 제안하면서 중국의 스마트시티 표준 주도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 표준이 채택될 경우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 민간 기업들에게는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니케이아시안리뷰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위원회(IEC)에 스마트시티 표준 제안서를 제출했다. 중국으로부터 제출된 7건의 제안 중 3건이 연말쯤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새로운 표준이 통과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중국의 제안이 국제표준이 된다면 이는 유럽과 미국 기업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국가 안보에도 파장을 몰고 오게 된다.

중국은 2014년 이후 ISO와 IEC 내에 위원회를 설립하자는 16건의 제안을 독자적으로 제출했다. 일본은 두 건의 제안만 제출했다. 통상 위원회를 제안하는 국가가 조직의 역할을 맡는다.

일본은 국제기구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제휴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지원에 의지할 수 있다. 통과되면 중국 표준은 약 3년간의 심의를 거쳐 발효된다.

중국 제안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제목과 목차를 토대로 추정할 때, 코로나19 유행의 맥락에서 주거용 감시 시스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내부 메모에서 “이번 제안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주민 감시와 이동 추적과 관련된 자료들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건 코드’ 앱을 사용하고 있다. 개인의 감염 위험은 GPS 데이터와 의료 기록을 분석해 결정한다. 쇼핑센터와 환승역 방문객들은 입장하기 전에 스마트폰 화면에 색상으로 구분된 보건 코드를 표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보건 코드 지원은 중국 정부가 시민 데이터를 수집하는 전략 플랫폼이다. 중국은 안면인식 카메라와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를 전국에 100개 이상 건설할 계획이다. 중국은 위구르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신장 지역 주민들을 추적하기 위해 안면인식을 이용한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해 10월 연설에서 “중국공산당이 세계가 본 그 어떤 것과도 다른 감시국가를 건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소수 민족들을 대상으로 혈액 샘플, 지문, 홍채 스캔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펜스는 말했다. 이는 포브스지에서 자세히 보도됐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은 현재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에 있는 국가들에 신장 같은 곳에 배치되어 있는 도구들을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시티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에너지 절약 방식으로 도시를 운영한다. 그러나 일본과 서구 국가들은 사생활과 기술의 편리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 IDC에 따르면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전 세계 지출은 2020년에는 1240억 달러로 1년 동안 약 20%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들에게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국내표준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제안이 장악하면 중국 기업들은 정부 조달 같은 분야에서도 도약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일본은 2020 회계연도 내각급 사무소를 신설해 국제표준 제정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해외에 있는 표준위원회에 일본 대표부를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국내 전략을 짜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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