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윤리 지침’ 연내 제정…”규제와 자율 균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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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기술발전에 대비해 ‘윤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작년에 초안을 발표한 이후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만든 것이다.

윤리지침의 골자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자율주행차는 자체 판단으로 운행상황에 대응해야 하므로 윤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설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기본 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안전이다. 그래서 지침에는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를 설계해야 하지만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최종 레벨5까지 발전하게 되면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콘트롤 센터에서의 통제 등 여러가지 안전 장치를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를 100% 신뢰하기는 쉽지 않다. 이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다른 조항은 만의 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조치다.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재산 등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재산보다는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보하도록 할 것’을 명시했다.

권리적인 측면에서는 ‘자율주행차는 안전을 고려해 운행하는 한편 타인의 자유와 권리도 존중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는 자울주행차를 운행하는 주체에 대한 주문이다. 여기에 더해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추가했다. 즉, 자율주행차는 교통 약자 등의 보호를 고려해 운행하라는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위해서는 종합 콘트롤 타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도로를 달리는 주변 상황을 차량이 최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이나 교통정체 지역, 사람들이 운집하는 거리 등 주변의 여러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자율주행차의 자율 시스템에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아울러 ▲사고에 대비해 운행정보의 기록과 필요 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사이버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관리해야 하며 ▲올바른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윤리지침은 빠르면 올해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리지침은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화도 적절히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세종시, 제주도 등 여러 시와 도에서 자울주행 전용 도로를 만들고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차는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로 확대된다. 일반 차량과 같이 운행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시스템의 표준과 사양, 책임의 소재와 자율성 등 여러 면에서 통일된 제도와 규칙이 정립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자율주행차 시범 테스트 운전을 거쳐 현재 상용 테스트 중이다. 웨이모 등 여러 자울주행차들이 상용화에 대비하고 있다. 이들은 샌프란시스코 주 정부와 보조를 같이 하며 주 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규제와 규범 등을 마련해 발표한다. 때로는 연방정부의 지침보다 더 강한 규정도 마련한다. 우리도 서둘러 통일 제도와 함께 지자체별 적정한 완급 조치들이 따라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윤리지침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윤리 지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14일 오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개최한다.

자율주행차는 빠르면 2021년 3단계 차량이 국내 출시될 예정이다.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시행(7월 1일)과 함께 이번 윤리지침 제정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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