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승차공유 운전자 최저임금 인상 방침 발표…우버와 리프트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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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은 우버 등 승차공유 서비스가 일찍부터 자리잡은 대도시 중 하나다. 스타벅스나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등 글로벌 대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한 첨단 도시이자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이다. 시애틀은 신 기술의 적용에도 너그럽다. 명문 워싱턴주립대가 인재 풀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도 한 요인일 것이다.

시애틀은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도 관심이 높다.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높은 탓에 임시직과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남다르다. 시애틀시가 이번에는 승차공유 차량을 운행하는 계약직 운전자들의 임금 정상화와 복지 개선에 적극 나섰다.

제니 더칸 시애틀 시장은 우버나 리프트 등 승차공유 서비스 차량 운전자들에게 최소한의 최저 임금과 합당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스마트시티다이브는 더칸 시장이 관련 법안을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더 뉴 스쿨의 제임스 패럿과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마이클 라이히 연구에 따르면 시애틀에서 승차공유 차량 운전자들은 비용 차감 후 시간당 9.73달러를 벌고 있다. 이는 시애틀의 최고 임금 시급 16.39달러나 시급 및 혜택에 따라 달라지는 최소 임금 시간당 13.5~15.75달러를 밑도는 것이다. 더칸은 “운전자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운전사 공동체의 경제적 복원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이 계획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해리 하트필드 우버 대변인은 “뉴욕에서 거의 동일한 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대규모 운전자 항의와 저소득 지역에서의 운행 감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운전자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장의 노력은 지지하지만, 뉴욕의 경우 결과적으로 승객들에게 20%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수천 명의 운전자들에게 소득 기회를 잃게 했다는 것이다. 비용 부담 때문에 운전자의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다.

리프트 대변인은 “시장의 계획은 실행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는 여러 대의 승차공유나 배달 플랫폼을 동시에 제공하는 운전자에게 이중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앱을 열어놓는 것만으로도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잘못된 규제는 수천 명의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고, 시애틀에서 승차공유 서비스 회사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호소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코넬 대학의 연구가 현실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넬의 산업노동관계학교에서 나온 이 연구는 승차공유 회사들의 임금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시애틀의 운전자들은 이미 경비 공제 후 시간당 평균 23.25달러를 벌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96%가 주당 40시간 미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차공유 서비스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는 더욱 꼬여가고 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자를 계약직이 아닌 정규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며 두 회사를 AB5 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AB5 법은 지난해 통과된 것으로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의 운전자들을 고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우버와 리프트는 이에 대응해 주에서 서비스 철수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소규모로 창업한 승차공유 서비스 스타트업들은 많은 경우 운전자를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고 있다. 고객들의 호출에 빨리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은 있으나 큰 지연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차량의 유지보수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버와 리프트의 주장은 대기업의 방만함과 함께 ‘갑질’과 다름없다는 비판의 소리도 높다.

시애틀이 자체 조사한 결과 대상이 되는 11,000 여명의 운전자들은 더 높은 임금과 보상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것이 그들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 방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시애틀과 유사하게 운전자들의 최저 임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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