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물 온실가스 배출 표준’ UN 인증…아파트도 탄소배출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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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계산하는 측정 표준이 UN기후변화협약(UNFCCC) 청정개발체계(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인증을 받았다. 아파트 온실가스 측정 표준이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것은 세계 최초의 일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일반인도 온실가스 감축량을 측정해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UN기후변화협약(UNFCCC)이란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본 협약으로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 선언에서 채택됐다. 각 국가들에게 대기를 보호하고 보존할 임무를 주는 동시에 대기 오염을 예방,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정개발체계(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교토의정서에 기반한 것으로 선진국이 신흥개발국에서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수행해 감소된 실적을 선진국의 저감량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 사업을 통해 선진국은 온실가스 저감량에 대한 인증을 받고,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개발한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의 온실가스 표준’은 국토교통부가 수집·관리하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DB)’정보를 분석해 기후, 전용면적, 준공년도, 난방방식에 따라 아파트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18개 유형으로 구분된 표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DB’를 바탕으로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보유·관리하고 있어 세계 최초로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공식 등재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갖고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린리모델링이나 옥상 태양광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는 기업 등 단체와 개인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탄소배출권을 관할하는 국가 기관은 기업이나 단체에게 각각의 탄소배출량을 미리 설정해 배당한다. 그 후 배당한 양보다 적게 배출했으면 그 차이 만큼 팔 수 있으며 반대로 배당한 양보다 많이 배출했으면 많이 배출한 만큼 초과분을 사야만 한다.

예컨대 유럽에서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팔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도 탄소배출권 때문이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의 자동차는 기준 할당량을 초과해 탄소를 배출하므로 초과한 만큼 탄소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이를 사는 대신 자사의 전기차를 운행해 생긴 탄소배출권 여유분으로 초과분을 상쇄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탄소배출권 할당을 받는 방법 등 여러 과제가 남아 있지만 주거지에서의 탄소배출이 온실가스 주범 중 하나인만큼 향후에는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표준 인증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류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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