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살편세’를 위한 스마트시티] OECD의 스마트시티 성과 측정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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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K-방역’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일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 건설은 그러한 우려의 거센 물결을 막을 수 있는 ‘댐’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추진사업들에 대한 우려 또한 피할 수 없다. 스마트시티에 관한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지 못한 채, 많지 않은 전문인력들을 가지고 추진할 경우 ‘부실 댐’ 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OECD가 “스마트 시티와 포용적 성장에 관한 원탁 회의 OECD Roundtable on Smart Cities and Inclusive Growth”을 주최한 후 내놓은 보고서 ‘Smart Cities and Inclusive Growth – Building on the outcomes of the 1st OECD Roundtable on Smart Cities and Inclusive Growth’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제대로 챙겨 보아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우선, 스마트 시티 개념을 재확인해보자. 우리나라 국토부가 작성에 참여한 OECD 보고서에서 스마트시티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 개념은 처음에 도시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도시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과 ICT 기반의 혁신을 이용하는 이니셔티브를 지칭했다.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스마트 시티의 혜택과 비용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확산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스마트 시티의 개념은 여전히 유동적이고 논쟁의 대상이 된다. 스마트 시티의 정의는 지정학적 맥락과 당면한 특정 이슈에 따라 OECD 국가 및 기관마다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스마트 시티는 도시 서비스 전달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활용한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인다. 따라서 스마트기술과 디지털 혁신에 대한 투자가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느냐가 관건이다.

인간중심적 접근은 도시를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열쇠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OECD는 스마트 시티를 “디지털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안녕을 증진하고, 협력적 다중보유자 과정의 일환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인 도시 서비스와 환경을 제공하는 이니셔티브 또는 접근방식”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스마트시티에 관한 정의를 바탕으로 OECD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부문별 또는 다차원적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인 도시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스마트 시티가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더 나은 기여를 해야 할 필요성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수준에서 의사결정에 있어 민간 부문의 역할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 거버넌스 및 협업 파트너십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자발적 참여와 피드백, 공동 창조 및 공동 생산 모델, 시민 중심의 서비스 및 참여 플랫폼) ▲공개 데이터에 대한 공개적 접근과 도시 간 협업, 민간-공공-민간, 국가-지역-지역 간 협력 실험의 가치 ▲도시의 거버넌스, 계획 및 인프라 투자에서 디지털 혁신을 통해 도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접근법의 필요성이 그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최고경영자와 담당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사업 추진의 가이드 라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스마트 시티 사업이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으며 다양한 기관과 벤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야말로 ‘부실 댐 공사’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OECD 보고서는 스마트 시티 건설에 있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요소를 제시해주고 있다. 그것은 ‘스마트 시티 성과 측정 기준’이다.

OECD는 ‘스마트 시티와 포용적 성장에 관한 제1차 OECD 원탁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스마트 시티 성과 측정을 위한 6가지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 내용을 정리해보자.

첫번째 성과 측정의 핵심요소는 스마트 시티 투자의 수익성 및 투자 수익률이다. 민간 부문과 수에즈 같은 기업에는 수익성 측정이 중요한데, 민간 파트너는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가 없으면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은 또한 도시개발에 대한 자금조달과 투자를 위한 해결책을 찾는 데 전념하는 도시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인 글로벌 도시개발기금의 경험에 의해서도 입증되었다. UN 해비타트와 협력하여 전 세계 300여 개 도시가 있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플랫폼을 개발하여 스마트 시티 투자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였다. 스마트 공공조명시스템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통상 7년이며, 이 같은 투자는 서비스 비용을 최대 75%까지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수도관 센서 설치로 누출을 줄임으로써 연간 1억 리터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던 일본 도쿄에서도 또 다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스마트 시티 투자가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민간 부문과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또한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한 도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파리경제대학에서 강조했듯이, 단순히 비용 편익 분석과 사회경제적 평가에 기초한 전형적인 방법은 스마트 시티 성과를 다루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스마트 시티는 민간기업과 돈에 대한 가치뿐 아니라 사업의 집단적 효용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 개발 수준과 도시 가치 사슬의 도시 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경험은 기성 및 경제적으로 성숙된 선진국가들의 도시에서의 시범사업이 다수 존재하지만, 신흥 및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의 도시는 스마트 시티 구현 능력이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마트 시티 성과 측정은 샌프란시스코와 싱가포르에서 중남미 및 아프리카 일부에 이르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다른 수준의 개발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수준을 감안하여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올바른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시의 역량 구축이다.

민간 기업에게 올바른 측정과 품질의 데이터를 얻는 것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올바른 결정과 도시의 건축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이다. 도시의 역량이 일부 중요한 측면(예: 데이터 수집 방법, 조사 결과의 사용 방법, 평가를 통한 프로세스 개선 방법)에서 제한될 경우, 스마트 시티의 개발도 제한될 수 있다. 많은 도시들이 그들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데이터의 품질과 어떤 데이터 측정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글 맵이나 오픈 소스 등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포함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기술 기업들이 도시에 기술 솔루션을 판매하려고 하는 동안, 제안된 솔루션은 각 도시마다 최선이 아닐 수 있으며, 적절한 유형의 기술 혁신을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도시의 전략적 우선 순위 및 시민의 요구에 따라 스마트 시티 투자의 조정이다.

측정은 시가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결과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정치적 연속성 또한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역 사업들은 집권 정당이 바뀌면 잊혀지기 때문이다. 시민들을 조기에 참여시키는 것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도권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추진과 함께 평가는 핵심이지만,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맥락과 사람들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 즉 측정의 목적을 정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섯째, 다중 기준 접근 방식이다.

이전에는 “스마트”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더 이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측정의 초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하며, 삶의 질 향상, 안전과 안보, 경제와 일자리, 초연결성, 핵심 도시 서비스 등 5가지 요소를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민첩성, 탄력성, 지속가능성이라는 요소도 스마트시티 성과 평가에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잠재적 실패로부터 학습한 후 소규모로 시작하여 확장해야 한다.

스마트 시티 솔루션은 도시를 혁신하기 위해 반드시 메가프로젝트가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소규모 인프라에서 시작할 수 있다. 측정은 당연히 부정적인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기가 쉽지 않다. 혁신에는 당연히 실패가 동반된다. 따라서 실패의 가능성에 대해 사람들(도시 지도자를 포함)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OECD 보고서는 스마트 시티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도시 활동에 대해 시민과 정책 입안자들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성과 측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는 측정 문제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기존의 성과 측정 툴은 디지털 전환의 빠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측정을 질문 항목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파괴와 새로운 모델의 출현, 업무의 재편성이나 디지털 경제의 규모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표준화된 통계에서 데이터의 가치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가? 가장 근본적으로 디지털 솔루션이 시민과 사회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가 이미 존재하거나 개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또한 새로운 활동의 출현을 추적하고 이러한 활동이 발생하는 곳마다 적시에 전통적 활동에 대한 대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새로운 보완적 데이터 인프라가 필요하다.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면서 스마트 시티 성과 측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스마트시티 건설, 특히 ‘행살편세’를 위한 스마트시티 건설은 기존에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했던 사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일부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큰 목소리’에 따라 ‘나눠 먹기식’으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측면에서 OECD의 ‘제1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스마트 시티와 포용적 성장 원탁회의’ 결과보고서가 권고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건설 추진 5대 핵심요소’는 참고될 것이다. 지자체 최고경영자와 추진 팀에게는 특히 그렇다.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지역주민들도 알아두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스마트 시티 건설 추진 5대 핵심요소

  1. 디지털 혁명이 수백만 도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의 급속한 보급이 시민들에게 자동적으로 혜택을 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스마트시티 정책은 모든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 설계·시행·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스마트 시티 구축은 도시나 민간 부문만의 사업이 아니다. 국가 정부는 혁신적인 솔루션 제공, 역량 강화 및 확장 지원을 위한 지원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3. 스마트 시티 성능 측정은 복잡한 작업이지만 매우 중요하다. 측정 의제를 진전시키려면 지역 및 국가 전략 우선순위에 부합하고 효율성,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차원을 수용하는 포괄적이고 다분야적이며 유연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4. 스마트 시티에는 스마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비즈니스 및 계약 모델은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보다 전체적인 접근방식을 포괄해야 하며, 때로는 단순히 규제를 해제하기 보다는 재규제하고, 사전 교란 단계를 포함한 공공조달을 활용해야 한다.
  5. 시민들은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 정책의 주체이기도 하다. 스마트시티의 중심에 사람을 두는 것은 정책 사이클 전반에 걸쳐 시민들과 함께 정책을 공동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 행살편세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편한 세상

이연하. CEOCLUB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퍼실리테이터. MSC 국제공인 명상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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