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도시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빈집 정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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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는 집 문제에서도 극명하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데 빈집도 많다. 빈집에도 규정이 있다. ‘빈집’은 법에 따라 ‘지자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으로, 전국 빈집은 약 10만호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 기준 미분양 주택, 1년 이내 미거주·미사용 등 일시적 빈집을 포함한 빈집을 2019년 기준 약 142만호 정도다.

화재 발생·범죄 위험 등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도시 스마트화의 중요한 과제다.

국토교통부가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인구 고령화와 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관련 법.제도도 함께 개선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내년까지 빈집 정비계획을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빈집 정비 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자체별로 빈집 실태를 파악해 재활용하는 방안은 계속 추진됐다. 집 주인의 허가를 받아 귀농 또는 귀촌 희망자들에게 빈집을 임대하는 사업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저렴한 월세로 빈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리스트를 올려놓고 있다. 인기도 꽤 높다.

문제는 거의 폐허가 돼 수리하지 않으면 도저히 기거할 수 없는 수준의 폐가들이다.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려 해도 부동산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시 지역은 그 나마 나은 편이다. 읍면과 거리가 먼 농촌이나 산촌 마을은 활용할 방법이 없다. 물론 정부의 시책은 이 곳의 빈집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정책의 효용성과 효율성을 감안하면 그것이 타당하다.

정부는 지난 6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법’을 마련했다. 법에 따르면 수리하거나 개축 및 증축, 또는 철거하는 등의 빈집정비사업은 시장 · 군수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건설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이 시행할 수 있다. 단 빈집 소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이나 군수의 직권에 의해 철거할 수는 있으나 아주 제한적인 경우다.

정부는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 또는 빈집정비계획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도시재생뉴딜사업 신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다.

패널티가 핵심이다. 다소의 강제성을 띄어야 빈집 정비사업은 탄력을 받는다. 다만 여기에서 전제되어야할 것은 공동체 구성원과의 원활한 소통이다. 관과 주민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하고 주민들이 납득하는 정책으로 다가가야 한다. 최근 통과된 부동산 3법 등 관계 법령과의 연계도 필수다. 빈집 정비의 경우 예외로 적용할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빈집 특화재생이 시행되면, 기존의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생활SOC 등이 반영된 복합건축물 또는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등이 들어서게 되어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용을 음미해 보면 빈집을 재개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빈집 소유주와 지자체 거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면 지역사회의 큰 고민 하나가 해결될 것이다. 실제 거주민의 의사를 기반으로 한 밑으로부터의 정책 제안이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류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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