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상황 메뉴얼 만들 ‘자율주행차 사고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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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관련해 여러가지  미비점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여부다. 이같은 현안에 대한 메뉴얼을 마련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사고위원회’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정안을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조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 시, 관련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관련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내용을 확보하여 조사를 시작한다.

보험회사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를 요청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보유자, 제작자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고조사로 인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자동차·부품 등을 보관할 경우 등에는 대차비용, 차량가액 등의 대가를 지급한다.또한 사고 피해자·제작자·보험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조사결과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제공하며, 수사기관·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실제 사고 상황에 대비한 사고조사 매뉴얼 마련 등 자율차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류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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