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추진, 톱다운 방식 한계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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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도 그렇지만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도 정부 주도적이다. 톱 다운 방식이다 .세종과 부산의 국가시범단지를 짓는 것이 상징적이다. 그나마 부산과 세종은 규모있게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지역의 지자체는 그렇지 못하다. 현재 작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은 대부분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실행하는 방식이다. 정부 부처가 프로젝트를 내고 응모해서 채택이 되면 진행하는 식이다. 설령 자체 추진안이 있더라도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자체마다 사업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스마트 관제센터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몇 개의 지자체가 채택되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예산이나 추진 동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방식이 주류를 이루다보니 자칫 스마티시티 추진이 초록이 동색 형태로 획일화 되는 느낌도 없지 않다. 게다가 프로젝트 추진 기간에만 유효하고 그것이 끝나면 흐지 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시민참여 리빙랩이 운영되지만 관이 주도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태반이다.

또 한가지는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하고 각 지역마다 필요성의 우선순위도 다를 수 있다. 지자체마다 현안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교통체계가 급선무인 곳이 있고, 어느 지역은 안전이 , 스마트 주차장이 먼저인 곳도 있다.

그런데 이같은 우선순위를 놓고 추진하기보다는 정부정책을 쫓아가는 방식이 현실이다. 스마트 시티 구상이 미흡하다는 의미다 .큰 그림이 있더라도 추진 여력이 없다. 정부 프로젝트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스마트 시티 추진이 연계성이 부족하고 단편적으로 이것 저것 실행되는 경우도 많다 .지자체가 구상하는 도시계획속에서 스마트시티 그림이 맥락을 같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유기적으로 스마트시티가 작동하는 설계가 부족하고 지엽적 실행이 될 수밖에 없다. 수직적인 접근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암스테르담이 좋은 본보기가 될듯하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는 정부, 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 재단으로 구성되어 민관이 협력하고 있다. 톱다운이 아니라 각 이해당사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형태다. 시민들이 프로젝트를 리빙랩 형태로 운영하면서 활력을 보탠다. 동네 환경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스마트 시민키트’가 그런 것이다,

스마트시티가 지역의 작은 도시나 지자체에서도 작동하려면 나름 방향설정과 비전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 기초위에서 향후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지속가능한 로드맵에 따라 추진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 양방향 열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에만 의존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민간 투자도 유도하는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톱다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연속성에서 한계에 봉착할 위험이 크다. 일방통행식 프로젝트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작금의 지자체 스마트시티 추진에서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라니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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