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회복과 복구를 위해 ‘녹색투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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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전환연합(Coalition for Urban Transitions)이 도시, 특히 스마트시티는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에는 저탄소로 대표되는 녹색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수된 요약 보고서 핵심 내용을 간추려 보도한다.

세계자원연구소(WRI)와 C40시티가 공동으로 발표한 도시전화연합의 보고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기금은 환경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앞으로 위기 환경에서 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의 도입부에는 ‘녹색 회복’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한 배경 설명이 나온다. 녹색 회복에 대해서는 전 세계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핵심 참여 기관인 C40시티는 특히 기후를 우선시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럽, 유라시아, 에너지, 환경 등에 관한 미 하원 소위원회도 코로나19 복구에 기후와 청정에너지 계획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환경 분야에 관한 한 유럽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관심이 덜한 미국조차 이 같은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이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 관점으로 다가오는지를 여실히 증명해 준다.

지금 기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너무 나태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비판론자들이 있지만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경제 회복과 기후 조치는 동등하게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장기적 탄력성을 촉진할 수 있는 녹색 투자 우선 분야를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시뮬레이션한 각 분야의 정책 옵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배출량 감소 가능성 등을 보면 녹색 투자가 삶의 질 향상을 넘어 얼마나 많은 경제적 효용을 가져오는가를 보여준다.

먼저 그린 건설 분야다. 의무적인 에너지 효율 건물 코드, 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 에너지 감사 및 벤치마킹 계획, 녹색 건물 또는 기반 시설 평가 계획, 인센티브, 녹색 공공 조달 규제 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 부문에 투자하면 100만 달러 당 에너지 효율 부문에서 8~21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화석 연료 부문에서는 3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도시의 배출가스 중 50%를 차지하는 건설 부문에서의 탄소 저감은 획기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 낸다.

이동성의 개선도 주요한 녹색 투자 분야다. 대중교통 기본계획 개발, 대중교통수단 분할 목표 설정, 환승 중심 개발 요구, 전용 버스 및 고점용 차량(HOV) 차선 배정, EV 인프라 투자 및 EV 배치 목표 설정, 주차 요건 수정, 화석연료 추진 차량 단계적 폐지 등이 정책 수단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100만 달러 투자 당 자동차 부문에서 15-28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도로 건설 부문에서는 8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건설과 자동차 부문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재생에너지도 빼놓을 수 없다. 공공 재생 에너지 배치, 재생 에너지 생산 목표, 재정적 인센티브, 녹색 공공 조달, 스마트 그리드 및 저장 프로젝트 지원 등의 정책이 동원될 수 있다. 100만 달러 투자 당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8-28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화석연료 부문에서는 3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자연 자원을 활용한 투자는 도시를 살아 숨쉬게 한다. 가로수 심기 프로그램, 도시계획에서의 녹색 공간 요건, 도시계획에서의 최소 밀도 요건, 녹색 지붕과 공간 홍보, 갈색 들판과 활용도가 낮은 토지를 녹색 공간으로 전환한다.

이 부문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면 나무 심기, 복원, 관리 분야에서 4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물 인프라 분야에서 2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만약 세계 245개 도시에 걸쳐 가로수 재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지구상에서 연간 700만~25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재활용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녹색 투자의 핵심 중 하나다. 1회용 플라스틱 금지, 공교육 캠페인, 가정용 재활용과 퇴비화 프로그램의 확대, 쓰레기 처리 벌금의 지도와 집행, 지역 재활용과 재사용 능력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등을 시행할 수 있다.

물질경제학 이론에 따라 계산하면 폐기물 및 자원 재활용은 “자재 사용과 관련된 배출량을 3분의 1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연합은 이 보고서가 코로나19 복구에 나서는 모든 국가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우선순위 영역의 결정과 도전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각국이 자체적인 회복 필요성과 관련해 이 보고서를 해석하겠지만 도시를 우선시해야 하는 긴급성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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