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민 체감’ 스마트시티 전국 확대를 위한 전제

Google+ LinkedIn Katalk +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 국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 송도에서 언급한 키워드다. 한국판 뉴딜 추진으로 스마트 시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선포를 한 것이다. 고무적인 일이다.

일단 디지털 경쟁력 세계 최고 수준임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세계로 진출하여 열두 개 해외도시에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하고 있다.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 10조 원을 투자하고,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는데 ‘스마트시티’를 전국적으로, 더 빠르게 실현하겠다는 대목에 눈길이 끌린다. 올해 말까지 데이터 통합플랫폼 보급을 전국 108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전 국민의 60%가 ‘스마트시티’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횡단보도, 첨단 무인드론 배송과 같이 이미 효과가 검증된 도시문제 해결 기술을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마트시티 전국 확산은  작은 지자체로까지 확산되어야 한다. 그래야 스마트시티 양극화 문제로 인한 삶의 질 격차도 줄어들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되어야 할 게 있다.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추진동력이 약하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작은 지자체는 스마트시티 진행이 관 주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이나 시민들과 협업을 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있지만 현실적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 리빙랩을 운영할 시민 역량도 부족하고 스마시시티 조성에 함께 할 기업도 마땅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시티 전국확대는 정부 프로젝트에 부응하면서 시설물 위주로 나갈 우려가 다분하다. 덧붙여 그 도시가 그 도시인 유사한 프로젝트가 우후죽순처럼 전파되는 획일적인 스마트시티로 갈 우려도 크다. 지자체 마다 필요한 스마트시티 요소나 우선순위가 다르다. 그 차별성을 살려서 스마트시티 추진도 개성있고 우선 순위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 진정한 스마트시티가 사람들의 삶의 질 행복일진데 사람중심이라는 중심을 세우는 가치정립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추진전략에서 시민역량을 키워가는 일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주민들이 스마트시티의  수혜를 피부로 느끼기 힘들고 그냥 첨단 장치만 가득한 전시장같은 스마트시티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다양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시티로 국민 행복감이 골고루 퍼지는 스마트시티 전국확대를 기대한다.

라니 최

Share.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