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살편세’를 위한 스마트시티] 지역 스마트시티 성공 핵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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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인도…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굳지 언급하지 않아도 명백하다. 하지만 독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 상상이 잘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국가가 스마트시티 건설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제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6~2020)’부터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중국 전역에 500개의 스마트시티 건설이 목표다. 중국 각 도시들로부터 스마트시티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인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2015년 「스마트시티 미션 강령 및 가이드라인」(Smart City Mission Statement & Guideline)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100개의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 정부의 주관 부처가 ‘시티 챌린지 컴피티션’(City Challenge Competition)이란 제도를 통해 각 지방 도시들 간에 경쟁을 시켜 스마트시티 건설을 지원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도 이와 비슷하다. 2015년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Smart City Initiative)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스마트시티 구축은 본격화됐다. ‘글로벌 시티 팀 챌린지’(Global City Teams Challenge)와 ‘스마트시티 챌린지’(Smart City Challeng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전환하고 있으며 미국의 NIST(국립표준기술원)와 DOT(교통부)가 각각 주관하고 있지만, 중국이나 인도처럼 중앙정부의 입김이 쎈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는 한국판 뉴딜로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 국가로 나아가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2일 송도에서 한 ‘스마트시티 국가 선언(?)’이다. “올해 말까지 데이터 통합 플랫폼 보급을 전국 108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전 국민의 60%가 ‘스마트시티’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혔다.

중국과 인도처럼 중앙 정부가 스마트시티 건설 및 전환에 앞장 서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 국가”라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는 처음 들어 보는 “세계 최고”라는 엄청난(?) 표현과 함께 말이다.

물론 정치 지도자라면 누구나 큰 소리는 칠 수 있다. 전세계 어느 정치 지도자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스마트시티 국가 선언’은 중국이나 인도와는 다른 점이 읽힌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기존 도시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주변 지역으로 스마트 기능을 확장해 나갈 것”라고 강조한 점이 바로 그것이다.

‘지역균형 뉴딜’ 정책으로 지역 도시의 스마트시티화를 실현하겠다는 점은 중국이나 인도와는 분명 다른 접근 정책이다. 특히 5년전 선거를 앞둔 정치적 구호로 내세웠던 인도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최근 SNS에서 많은 비난을 받을 정도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멋진 구호였으나 정부 차원은 물론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5일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워크숍’을 연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수장이 총출동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도 참석했다. 그야말로 스마트시티 정책과 관련된 인사들이 총출동한 것이다. 특히 이 워크숍에서 기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움직이던 K뉴딜위원회에 새로 추가된 지역균형뉴딜 분과에서 ‘지역균형 뉴딜’이 핵심 안건으로 집중 논의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지역균형 뉴딜 목표는 수도권 과밀 및 지역 불균형 해소다. 이날 그 구체적 방법으로 ‘전국 모든 도시의 스마트시티화’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자하는 전체 예산(160조)의 절반가량인 75조3000억원을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예산의 절반을 지역 도시의 스마트시티 전환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야심찬, 어쩌면 허황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스마트시티 국가 선언’과 그 선언의 실현을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통해 이루겠다는 방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숨기지 않고 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와 수도권 도시들도 쉽지 않은 일은 지역 도시들이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이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라떼 우려’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이미 ICT(정보통신기술)·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스마트시티 관련 테크놀로지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대한민국이다. 서울시 각 지자체는 물론 수도권 도시들이 그런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시티로 전환하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 그런 우려는 단순하게 말하자면 지역 시민, 시골 사람들, 농부들, 어부들이라고 ‘스마트 폰’을 서울 등 대도시 지역 시민들보다 잘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대도시에서 꽤 멀리 떨어진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스마트 폰을 통해 한해 수확한 작물들을 ‘완판’하는 것은 이제 화제거리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균형 뉴딜을 통한 스마트시티 국가 실현’을 위해서 기억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예산까지 반드시 마련해야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 있다. 그것은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다.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지역에 머물게 하고, 더 나아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대도시의 인구들이 지역으로 이전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아니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게 될 지역 인구 문제를 방치한 채 전국의 지역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스마트시티의 본래의 의미를 무색하게 구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멸위기도시에 5G, IOT, 인공지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이다.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를 곁들여 유사이래 가장 과감한 ‘선언’을 한 정부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추가한 ‘지역균형 뉴딜’에 반드시 ‘지역 인구 유인 정책’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어쩌면 ‘재택-원격-하이브리드 근무’ 제도를 강요하면서 바로 이점을 주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 행살편세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편한 세상

이연하. CEOCLUB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퍼실리테이터. MSC 국제공인 명상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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