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스마트시티와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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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시민 참여가 필수라고 말한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가 스마트시티의 역동성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그렇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스마트시티를 주관하는 지자체에서 시민참여 방법을 모색하며 리빙랩을 만들고 추진위원단을 모집한다. 형식상으로는 시민참여가 그런데로 활기를 보이는 듯하지만 내막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 대대수의 지자체에서 시민참여는 관변 위주로 진행되기 일쑤고 사실 시민참여는 이전보다도 못한 측면도 있다.

이전에는 시민들이 한군데 모이는 일이 그래도 제법 있었다. 지자체에서도 공회당이나 면사무소를 활용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진행했다. 그런데 그같은 모임이 이전만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게 현실이다.물론 이같은 방법은 이제 구식이 되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중요도를 파악하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취합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스마트 시티 시민참여라는 측면에서 과제다. 전통적인 기능이 취약해지다 보니 시민참여를 구성하면 그냥 주민자치위원이나 관변조직의 인적구성으로  관행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빈번하다. 시민참여에 보통 시민은 없고 관변만 있는 취약점이 있다. 이러다 보니 실제 스마트시티에 전문성은 차치하고 별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요식적인 행위로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시민참여라는 부분은 더욱 어렵고 중요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놓고 보면 시민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지자체로서는 더욱 더 큰 도전과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을 한군데 모이게 하는 일 자체가 이제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이같은 물리적 장벽 말고도 시민참여의 거리감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다. 시민들이 지자체 관련 일에 참가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여기에는 지자체 정책실행등에 대한 불만과 실망도 있다. 특히 지자체의 관료주의나 신뢰부족이 장애가 되고 있다. 많은 주민들이 실제 지자체가 행하는 일들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다.

소통도구가 다양화 되었지만 효율적인 가교가 없다는 점도 역설이다. 지자체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좀더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쉽게 접수하고 신뢰있게 처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스마트시티 시민참여 역시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효율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 접근성이 편해야 하고 디지털 학습도 필요하다.

스마트시티가 진정 주민 중심의 모델로 안착하려면 더디고 힘들더라도 이같은 시민참여 방법을 효율화, 신뢰하는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따라야 한다.

라니 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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